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안되고는 알겠는데 도대체 비례대표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방송에서는 비례대표의 뜻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혼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례대표의 뜻 순번 의석수 뽑는 이유 선출방법 도입시기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비례대표 뜻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주는 제도입니다.
투표를 할 때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에게 한표, 그리고 정당에 한표, 총 2번 투표를 하고 옵니다. 이때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에게 준 표로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안되고 선거로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에 투표한 표가 바로 비례대표. 즉 정당에 투표한 비율로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표를 받은 정당에서는 더 많은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전에는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수를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줬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지금처럼 정당투표를 따로 해서 정당투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선출방법
비례대표의 순번 선출방법은 각 당에서 정합니다. 각 당의 규정이나 내부적으로 공천등을 통해 정합니다. 정당을 뽑은 비율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순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순번 1번~5번 등은 당선확률이 높지만 30명까지 명단을 적어내는데 20번~30번까지는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비례대표로 뽑는 의석수는 46석입니다. 46석의 자리를 놓고 당끼리 비율로 12석 6석 이런식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직접선거가 아닌 당을 선택한 비율로 뽑는 비례대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례대표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보통 40~50%인데 우리나라는 15% 정도입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1. 소수정당은 지역구에서 직접 국회의원으로 뽑히긴 힘들기 때문에 정당투표의비례로 의석을 줘서 거대정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의 이유도 있습니다.
2. 지역구에서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거나 알려진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였던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롤 뽑는 사람들은 보통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3. 여성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4.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시기
제6대 국회의원 선거인 196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때 잠시 없어졌다가 19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 후보에게 투표, 정당에게도 투표해서 정당에게 투표한 비율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도입된 것은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부터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2004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의 뜻 순번 의석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쉽게 안내해드렸습니다.